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295명 - 최신업데이트(엄용수 OUT)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295명 - 최신업데이트(엄용수 OUT)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 정원 300명중 5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2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집단탈당한 대안정치연대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10명이며, 현재 정당 등록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소속 정당이 모두 자유한국당이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우현 의원직 상실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원, 추징금 6억 8천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월 1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으며,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완영 의원직 상실

2018년 5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완영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 형을 선고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완영 측은 5월 17일에 항소했지만 2019년 2월 19일, 결국 항소가 기각되었고, 6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차기 총선, 심지어 차차기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최경환 의원직 상실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용수 의원직 상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더불어민주당		115	13	128	43.39%
자유한국당		91	17	108	36.61%
바른미래당		15	13	28	9.49%
비교섭단체	정의당	2	4	6	2.03%
	민주평화당	4	0	4	1.36%
	우리공화당	2	0	2	0.68%
	민중당	1	0	1	0.34%
	무소속	18	0	18	6.10%
계		248	47	29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