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사유

<왼쪽 한정석판사 오른쪽 이재용 부회장>

먼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시킨 한정성 판사 프로필부터 보자

한정석 판사

출생 : 1977년, 서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외 3건

오늘 뉴스를 보니 다음주부터는 제주도에서 근무 한다고 하는데 이번 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거 같다.

지난 1월 19일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1차 구속영장 청구 사유(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2차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 재산 국외도피협의 추가 함으로써 비로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연장만 된다면 확실한 성과를 이루게 되는 특검이 될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