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생활 상식]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인정되는 피해 유형은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려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6년 5월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되었으며, 변경 신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방식은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기존과 동일하며 뒤 6자리(출생지, 등록순서, 검증숫자)만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간단하나, 심사 절차는 까다롭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인근 시 또는 군,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중 변경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진단서,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자료)에 대한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하고, 신청자는 요청받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변경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경이 거절 될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재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2019/05/01 - [라이프] - [생활 상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 재밌는 비밀(주민등록번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