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한유총에 지지말아요

1.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유재산 인정?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언제 땅을 뺏으려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뺏으려 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냐구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영 부담을 줄여줄테니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원장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사립유치원 하시면 안되죠?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철마다 건물 유지 보수하고, 증축하는거 다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인데 나라돈으로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고쳐주고, 닦아주고, 더 세워주고 있단 얘깁니다.

내 건물에서 운영하는거니,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다?이게 말이야? 방구야?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혹은 학부모 납부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쓰란 얘깁니다.

교육비는 교육에, 급식비는 급식에 쓰란 얘깁니다. 그걸로 니네 대출 갚고, 빽 사고, 여행다니지 말란 얘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다 무턱대고 원장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럼 불쌍한 유치원 원장은 뭘로 먹고 사나?아휴 걱정도 팔자시네요.

유치원장 급여 책정 스스로 합니다. 얼마나 받냐구요?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 이상 책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억대 연봉자들이예요.

그것만 받냐구요? 수당에 상여금에 급여성으로 많이들 챙겨가십니다.

가족을 행정실장으로 둔갑시켜 행정실장도 억대 연봉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소득세 내고 신고하고 받아가는 급여, 공립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몇배나 챙겨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는건 그들이 챙겨가는 숨은, 검은돈이라는거죠. "급식 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애들 책사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이런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먹으면 안돼요. '목적'이 분명한 돈이라고 했죠?

헌데, 이런 돈을 먹고도 소득세도 안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수억입니다.

8천8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은 35%이고, 3억이상은 40%가 넘습니다.

백천동에서 2년 반만에 5억 횡령하셨다는 그분, 부당 수익 인정되면 소득세 추징금만 2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먹으면 안되는 돈을 먹고, 먹은 거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급식 주다가 남았다'라는 말을 믿나요?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

2. 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고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억 들었으니, 해먹어도 된다?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이윤을 남기고 싶으면(해먹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으로 그러지 말라는데 원장님들, 구차하게 왜 이러나요?

원장들이 학원을 안차리고 유치원을 차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처럼 무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구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치원 인허가까지 가야 합니다.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잖아요?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잖아요? (교육시설 인허가 기준이 있는건 골방에 수십명 아이들 때려넣고 열악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근데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예요.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뭘 받았죠? "영업권" 받으셨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쏙 빼시나요?

자유경쟁이요? 교육창의성이요?

그 영업권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잖아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선택지를 아예 줄 수 없다고 길바닥에 누우신거잖아요? 

유치원 '설립허가(영업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원은 학원 옆집에 같은 학원 또 생겨도 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옆집에 또 유치원 설립 허가 내주지 않아요.

반경 몇키로 내 취학 아동 수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죠.

'이 동네 아이들은 너네가 먹어라'라고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급수까지 지정하죠. '얼마나 먹어라'라고까지 정해줍니다.

유치원으로 쓸 건물이 있다고 신고하면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것도 꽤 안정된 수요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영업권이예요.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보태줍니다. 건물 그냥 내놓는거 아닙니다.

유치원 설립이 개인투자니 당연히 맘대로 해도 된다구요? 자유경쟁이라구요?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학원이세요?

학부모들 잘 모른다고 선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 접고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

3.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닙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덤탱이 씌웠거나(과다 청구 했거나), 써야 할데 안쓰고(먹이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챙길돈을 만들었거나.

전자면 운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한거고, 후자면 정말 썩을 것들이죠.

경산에서 유명한 백천동 그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하루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1인 정도 쓴걸로 나옵니다.(이오 하나에도 4백원 넘지 않나요?)

심지어 원장 가족도 유치원 윗층에 거주했다고 하니 거기에 원장 가족 식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달걀 세개로 백명 먹을 달걀국을 끓여 내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3~4억 규모 유치원이 이년반동안 5억을 해드실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하다 남은돈 먹은걸로 보이나요? 아이들이 쌀 구경을 했다는게 경이로울 지경인데요?

횡령이 아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가 교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해먹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를 해먹었기 때문이죠.

횡령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된다해도 회계 집행 부적정(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