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조회 관리 그리고 감면(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자 벌점 조회 관리 그리고 감면(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자 벌점 관리의 필요성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며 1점당 1일씩입니다. 즉, 벌점이 쌓여서 35점에서 55점이 되면 5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넘기 전 20점 이상이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미리 20점을 차감해놓아야 추후 벌점이 쌓이더라도 면허정지를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착한마일리지를 가입하시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시면 1년에 10점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3년까지 누적되는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점수로 인한 취소는 결격기간 없이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정의 및 정지(취소)기준
구 분	내 용
벌점 정의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운전면허 정지기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 정지처분 또는 벌점 상세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기준 (누산점수 관리)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할 때 면허가 취소됨 ※ 누산점수는 소멸되는 벌점을 뺀 나머지 점수만 합산되는 점수 ※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취소처분 상세 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구 분	내 용
처분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누산점수에 산입되지 않음)
운전면허 벌점 공제	○ 도주차량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됨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 시 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상담DB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구 분	내 용
교통사고 (법규위반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발생된 벌점을 삭제(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 포함) 단, 정신질환 및 간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구 분	내 용
특별교통 안전교육	○ 권장교육(벌점감경반)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처분벌점 20점 감경 ○ 의무교육 -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 권장교육(현장참여반) -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 특별교통안전교육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취소자는 110일 정지 및 벌점 부과 정지자는 정지일수의 1/2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 상세 감경방법은 담당자 연결 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하며 아래에서 지역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eduRsv_1.do

운전자 벌점 조회(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마일리지 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