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보료 1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218만 6천세대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세대는 3만7천904세대, 체납한 보험료는 1천265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347명, 5억∼10억원 572명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9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중에는3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험료 4천755만원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노컷뉴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재희 의원은 "체납자들의 재산보유 현황을 볼 때 고의로 체납하는 인상이 짙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재산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해서라도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컷뉴스』  

이명박 후보 건보료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고의로 체납’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전재희 의원의 말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박수를 쳐 주고 싶은 전재희 의원이 같은 날(25일) 같은 현장(국감현장)에서 한 발언이 또 있는데,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사업장(대명주빌딩)은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오마이 뉴스』

18일 국감에 이어 25일에도 이 문제가 또 거론되자 한나라당이 발끈했습니다. 물론 자기 당 대선후보에 대한 다른 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반론이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바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체납 문제에 대해 통합신당측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국민정서법에 호소해 '막무가내식 후보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여당측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175억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의 1만 3천원 건강보험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한나라당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산보유 현황을 볼 때 고의로 체납하는 인상이 짙다. 이들의 재산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해서라도 체납 보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해 놓고,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가 나오자 이것은 정치공세라?

솔직히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두 발언을 한 전재희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억, 수십억 재산가이면서도 건보료 체납한 사람들과 175억 재산가이면서도 역시 건보료를 1만3천원 밖에 내지 않아 다른 당과 언론에서 건보료 탈루의혹이라는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가 뭐가 다른가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이 후보가 ‘대명기업’ 대표로 재직, 월 소득이 95만원으로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어, 1만 3천원 납부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그래서 '이 후보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것은 정치공세다'라고 하는 데, 이 주장이 맞는 건가요?

전재희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꼭 전재희 의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 있으시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를 다시 한 번 글로 쓰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정치공세’에 시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공세다, 왜곡보도다 하면서 시달리지 말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곳 '소통의 공간'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현행 제도상 이명박 후보가 '직장인 가입자'로 편입돼, 월 95만원의 소득으로 인해 1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175억원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국민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명박 후보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낸 국민건강보험료 내역. ⓒ2007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