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이란?

대연정(大聯政, Grand Coalition)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주요 다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합 정부이다. 이 용어는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정당이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나머지를 영향력을 발휘하기 충분한 정도 규모의 군소 정당들이 차지하는 형태의 의회를 가진 나라에서 흔히 쓰인다. 이러한 경우 흔히 두 거대 정당들은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여대야소 정부를 완성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실패할 경우 각각 이념이 비슷한 다른 군소 정당과의 연합을 꾀하게 된다. 이것은 두 거대 정당은 이념적으로 괴리가 커서, 군소 정당과 비교할 때 공통된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립하는 정당들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한 예로, 전쟁이나 경기 불황과 같은 국가적 위기 때 국민들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여 국가적 통합과 안정을 바랄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특히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최선의 정책에 대한 폭넓은 협약이 성립된 경우에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심지어 한 정당이 여대야소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 경우에도 대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이루어진 영국의 임시 연립 정부, 그리고 제1차(1966~1969)와 제2차(2005~2009) 그리고 제3차(2013~현재) 독일연방공화국의 좌+우 대연정, 2006년 총선 직후 출범한 오스트리아의 좌+우 대연정 등을 들 수 있다.

대연정이 성립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주요 정당들이 다른 군소 정당에 비해 공통된 이념에서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은 경우나, 소규모 정당들의 의석 분할이 과도해서 다른 안정된 연정을 구성하기 힘든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종종 주요 정당들이 극우나 극좌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연정을 구성한다.(이른바 '방역선'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에서는 의회의 분할 형태와 다른 군소 정당들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게 생각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연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유권자와 소규모 정당들을 낙담시키는데, 유권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선택권이 없다고 느낀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항의 투표가 흔히 발생한다.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아래와 같이 어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 야대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청소하고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해야 한다.

친일파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막대한 부정행패들과, 그들이 해방이후의 한국사회에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리고 점점 친일파 청산은 힘들어 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부역자와 공범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 대통합도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 아닐까??

그리고 아래는 안희정 페이스북 전문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바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저를 나무라시기만 합니다. 

예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연정(대연정-소연정 모두 포함합니다)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안보외교노선과 정치와 경제의 개혁조치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국민의 동의와 당 지도부와의 합의 그리고 각 정당간의 정책과 국가 개혁 과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정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걱정들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회전략과 정부 운영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저의 소견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난, 비판 ...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을 맞아 신장개업한 [뉴스포차] 첫 손님은 안희정 충남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