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재난지원금 서로 주겠다더니..정작 표결엔 84명 불참
지난 30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추경안은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공석을 제외한 의원 총원은 현재 290명으로 이중 84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5명이었다. 단 정세균 국무총리나 현직 장관들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실제 불참자는 6명이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명)과 더불어시민당(2명)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단 1석도 따내지 못한 민생당(8명)에서도 불참자가 대거 나왔다.
표결 불참자 대부분은 21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임기 한달짜리 의원들이었다. 불참자 84명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한 의원은 73명으로 전체의 87%나 된다.
아직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당선에 실패한 의원들이 본분을 잊은 채 이미 국회에서 몸과 마음을 떠나보낸 셈이다.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방문이나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오프라인 신청때 혼잡 피하려면.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 신청은 누가해야 하나.
▶방문접수의 경우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위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뭘로 어떻게 받나.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해 있다면.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
- 신청을 깜박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15%)을 제공할 예정이라, 기부하더라도 연말에 15만원(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하면서 기부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는.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마다 금액 다를 수도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이다.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약 80%, 지자체가 약 20%다. 이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4인 가구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으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분담분(약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분담금과 관계 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 지급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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