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의원의 3당 개헌합의를 보며...

이번 개헌합의는 골룸이 절대반지를 노리는 것 같다

현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나??

물론 아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만 보더라도 제왕적대통령과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니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리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만들어 졌다.

이명박이 4대강 할 때 국회는 뭘 했는가?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부쳐서 지금은 녹차라떼라는 오명의 4대강이 되지 않았는가?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국민의 의사는 물어 보지 않고 마치 왕처럼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리고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재벌과 특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번 박근혜탄핵땐 국민이 어느 정치인 보다도 헌법을 잘 지켰다고 본다.

국회를 압박해 밍기적 거리던 국회를 움직여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내고,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이 얼마나 성숙되고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바라는지 헌법재판소에 보여 줍으로써, 헌법재판소의 8:0의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은 현재 있는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법과 원칙을 국민을 다스리는데 사용해서 생겼으며, 이를 견재 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헌 내용도 없이 개헌 날짜를 합의 한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재의 대선 구도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을 쓴 것이며,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한 제왕적 국회의원의 발상이 아닐수 없다.

아래 2017년 3월 15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를 보면 개헌을 합의한 정당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23.9% 문재인 후보 한명보다도 낮고, 3당에 대한 지지도는 28.7% 더불어 민주당의 반 조금 넘는 수치에서 나오는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초에 개헌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차기 정부에서 47.3%로 대선 전보다는 높다.

이번 대선의 중요이슈 여론 조사를 보면 개헌에 19.3%로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공정사회 이번 사태의 적폐청산이 39.9%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박근혜가 게이트 터질 때 개헌을 꺼낸 것과 다를바 없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은 헌재의 8:0처럼 누가 되더라도 앞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힘 공정사회 적폐청산을 하였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아직도 되지 않은 친일청산처럼 이번 박근혜게이트의 부역자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 그리고 총선이 있기에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국회에서도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적극협력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위해 만든 프레임이다.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박근혜게이트 부역자 심판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선이 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