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공동명의 변경 방법)

[부동산 기초]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공동명의 변경 방법)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분양 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분양권 상태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분양 받은 아파트를 등기를 마친 후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증여분 만큼 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가격의 50%에 해당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공동명의 &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시 장점

1. 등록세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2.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추후 6억이 넘을 수 있음)

3. 양도세는 공동명의를 통해 부부가 각자 세를 부담하는 것이 단독 명의일 때보다 세율이 낮아 유리.

4.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절약.

4.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는 무형의 효과.

공동명의 시 단점

1. 주담대 매매 등의 거래를 할 때 부부가 항상 같이 가거나 위임장을 써야 해서 번거로움 점.

2. 둘 중 한사람이 신용도가 좋지 않다 그럴 경우 대출이 필요시 한도가 낮아진다는 점이 있구요.

3. 직장인을 제외한 한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절차(공공분양 포함)

1. 분양권 소재지시청또는 구청민원실에서 증여계약서와 분양권계약서(원본)에 검인을 받는다.

신분증,인감도장과 증여계약서3부를 준비한다.

3부중 1부는 구청보관용, 나머지2부는 각각 시공사, 은행용.

2. 은행에 가서 근보증서, 채무인수동의서 등을 작성한다.

매도인)

1. 분양계약서 사본 

2. 발코니 계약서 사본

3.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복사본),

4. 매도용 인감 증명서 1부(본인발급용)

==> 매도용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공동명의자 두명의 인적사항이 있어야합니다.

5. 주민등록 등본1통

6. 전매동의서 (건설사에서 준 양식)에 인감도장 찍기

7. 신분증 사본

매수인)

1.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

2. 신분증 사본 1부

2-1. LH 토지주택공사 승인 (공공분양)

분양계약서 사본,발코디 계약서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전매동의서(건설사에서 준 양식) - 건설사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음

수증인, 증여인의 신분증 사본

LH에서 서류 검토 후, 도장찍어주기까지 3~4일 소요됩니다.

연락이 오면, 서류를 찾으러 갑니다.

3. 분양사무실에 가서 분양권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고 계약서 원본에 날인을 받는다.

미리 사전에 분양사무소에 연락해서 서류 준비하도록합니다.분양사무소도 집계약서를 갖고 있기때문에 공동명의를 위해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계약서및 발코니및 옵션 계약서(원본), 증여계약서,채무인수동의서 등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증인은 분양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 속한달의 말일 기준 3개월이내 (90일)이내에 부담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해야 합니다.

＊증여인(매도인) : 주는 사람(현재 아파트 소유권자)

＊수증인(매수인) : 받는사람 (소유권을 받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