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란?

오늘 문재인대통령께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절약해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특수 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대요.

과거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 했는데 청와대에서 앞장서서 줄이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일컫는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 특성상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

특수활동비지출규정

특수활동비 지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 

‘국회법’ 제54조의 2에서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서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활동비 예산

2017년 주요기관 특수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