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기호 2번 김관용후보 공약 및 정책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김관용후보 공약 및 정책

출마의변

•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대구·경북의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작금(昨今)을 간과할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새가 두날개로 날 듯이” 그리고 “수레가 두바퀴로 굴러 가듯이” 정치와 사회가 진보·보수가 균형을 이루어 화합해야 그 사회는 진정한 균형과 발전할 수 있다고 저! 김관용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의 동량이 되었던 건전한 보수세력마저 칠흙 같은 어둠을 맞이하게 되었고, 국가와 정치·행정이 위기와 혼란에 빠진 정치적 책임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게 된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역사의 궤를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만 국가균형 발전과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저! 김관용은 확신하면서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날로 더 심화되는 상태로 우리는 밤낮 없는 안보적 위기를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방어수단인 사드배치로 남쪽에서는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가까운 중국과 군사적·외교적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안보위기는 보수세력을 하나로 단결시킬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관용은 이번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이 한국 보수세력과 안보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보수세력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임할 것입니다.

선거공약

현장 혁명으로 국가 大개조 완수하는 대통령

▸ 분권 개헌으로 권력을 → 국민에게 내리고

▸ 국가 이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 국민의 생명 지키며

▸ 현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 취직 좀 하는 시대를 열고

▸ 사회·복지·만전 지켜 → 취약자·서민중심의 민생정부 개막

1.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3년 임기 분권 대통령

◦ 이원집정부제

◦ 지역대표 상원제 – 시도별 대표 2명(총 34명) ※ 현행 비례대표 조정

◦ 지방분권형 개헌 – 헌법 지방분권 국가 천명, 자치조직·입법·재정권 보장

2.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천국 대통령’

◦ 중소기업부 신설(산업부 폐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지원(월 200만원),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지원(원룸 1백만호)

◦ 해외유턴기업특별지원법 제정 – 해외진출기업 10%만 돌아와도 30만개 일자리

◦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유보세’ 신설

◦ 농어업 6차산업 일자리

◦ 공공부문 예방적 일자리 – 소방, 경찰, 가축방역, 복지 등 예방행정분야 긴급채용

◦ 청년실패 재기펀드 1000억원 조성, 마이스터고 육성(학비 면제)

3.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국가 안보 대통령

▸ 韓·美동맹 기반의 실용외교 – 모든 사안, 주권 + 국제기준으로 판단·대응

◦ 사드 조기 배치, 美 전략적 핵 자산 한반도 배치

◦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 조용한 외교 → 공세적·적극적 외교로 기조 전환

4.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대통령

▸ 일할 수 있는 사람 → 스스로 자립 지원/일할 수 없는 사람 → 국가가 지원

◦ 장애인 복지예산 OECD 평균 상향, 장애인 의무고용 3→5%로 상향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읍면동 3,499개소에 치매보듬마을 조성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서민 차등금리·금리상한재,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신용보증기금 설립(금리 1%)

5.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균등의 교육대통령

◦ 육아교육 공교육화(국가 책임제)

◦ 자사고·특목고 폐지(장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집중지원(학비 면제)

◦ 사교육격차 해소 – 사교육비 현실화,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원

◦ 대학자율책임제, 깜깜이·금수저 전형 개선

◦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학제 개편(5·5·2 학제)